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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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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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는 지금]박상웅 "남북6축고속 도로 연장 촉구", 허성무 "GM 철수설 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527429_157492_24_v150.jpg&w=3840&q=75)
[국회는 지금]박상웅 "남북6축고속 도로 연장 촉구", 허성무 "GM 철수설 재...
정 의원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행 중 황색 신호로 바뀔 때 운전자의 급제동이나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 딜레마존 '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딜레마존 과 예비...
정점식 의원 교차로 ' 딜레마존 ' 합리적 개선 법제화 나서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국회의원은 26일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 에는 △ 딜레마존 과 예비 정지선 법적 정의 신설 △예비 정지선 표시·관리 기준 마련 △황색 신호 시 예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 딜레마존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른바 ‘ 딜레마존 ’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토 교통 부 장관에게 딜레마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의와 관리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