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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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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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어획량 직접 관리 로의 전환과 자원 조성사업 강화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정부의 어업 정책은 생산 중심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1999년 4개 어종, 2개 업종 대상의 시범사업을 통해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
"더 많이 기르고, 더 적게 잡자"의 배신…한국 식탁 위 양식 수산물이 ...
국립수산과학원의 최용석 원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업 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MOU)은... 페루 수출 경제의 핵심 산업인 안초베타(anchoveta) 어업 은 어린 개체의 과도한 포획이 연안 어족 자원 의...
청년 진입 장벽 해소·정착 지원이 어촌 지속가능성의 핵심
특정 마을 로 묶어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2년 정도 전에 경기 화성시 백미리 어촌계 옆인 도리도에 귀어인의 자율 관리 공동체가 생겼다. 이렇게 어촌내에서도 귀어인이 따로 모이고 기성 어업 인들이 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에도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활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수산부산물 등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간 갈등 해소 및 어업권 보호,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활동 보장을 위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정 권한을 시·군·구에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한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벌칙 부과와 함께 해당 어업면허 취소를 가능하게 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