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47상임위 심의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11-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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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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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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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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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00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실종아동ᆞ장애인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담 공무원을 두며,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1
2205654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실종아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3인2024-11-18
2204990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출한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한규의원 등 15인2024-10-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261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25-11-14
2204990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출한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한규의원 등 15인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