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4546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중형 전환 제주 골프장 그린피 인하액 전국 꼴찌
jejumaeil.net2026-07-01중립

대중형 전환 제주 골프장 그린피 인하액 전국 꼴찌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 대중형 전환 시 일정기간 동안 그린피를 인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관리...

[충남시론] 골프장 대중화 정책 꼭 매듭지어야 한다
chungnamilbo.co.kr2026-06-28중립

[충남시론] 골프장 대중화 정책 꼭 매듭지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도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기준을 '평균 그린피'에서 '최고 그린피'로 바꾸는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에 상한선을 두겠다는 의미다. 골프가...

[열린송현] 지방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골프장 규제
sedaily.com2026-06-07중립

[열린송현] 지방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골프장 규제

그러나 그 법적 기반인 ‘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은 여전히 과거 규제에 머물러 있다. 대표... 현재 골프장은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뉘고 비회원제 중 이용 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33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형 골프장의 꼼수를 방지하고 골프 대중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를 연중 최고 이용료로 개정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0-10
2216970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2-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