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45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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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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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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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77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외부감사 회피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4-16
2205351본회의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11-07
2119883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둠 -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0인2023-0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351본회의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11-07
2204491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