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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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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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증가⋯춘천시 올해 19건 적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를 부당 하게 사용 하거나 위변조 된 표지 를 사용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춘천시는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근절을 위해 행정 복지 센터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 ...
춘천시 '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 단속
및 위변조 해 사용 등의 경우다. 춘천시 관계자는 " 자동차 폐차,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를 반납하면 기존 차량등록기관에 폐차 등을 신고하고 따로 동 행정 복지 센터에 표지 를 반납하는 번거로움을...
자리도 많은데 장애인 구역에 주차…쪽지엔 "연락주면 바로 뺄게요"
200만원+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 장애인 등 편의법' 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과 함께, ' 장애인복지법 ' 제90조에 따라 ' 위변조 , 양도 등 부당사용 (200만원)에 해당 - 위·변조의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 가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개편하고자 함 -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LPG 차량 소유 장애인에게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시행하였음 - 정부는 인상 세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음 -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고 대부분이 수도권 혹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의 재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장애인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발급대상을 장애인 개인으로 변경하여 장애인의 주차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