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43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1-2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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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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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6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948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6-25
221686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14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내리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왕진의원 등 15인2026-01-29
221537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곽상언의원 등 14인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