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의 담당기관이 이원화 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현행법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사용전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점검이력관리 강화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기금활용 내실화 등을 위해 점검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함 -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점검제도를 개편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하고, 미점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