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4539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북도의회
ekn.kr2026-10-06중립

[패트롤] 경북도의회

보건환경연구원, 식품 한류 산업 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모두... 이번 연구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농 자체를...

식생활교육 정책 실효성 높인다...민경우 경남도의원, 조례 전부개정 추...
ulsanpress.net2026-10-05중립

식생활교육 정책 실효성 높인다...민경우 경남도의원, 조례 전부개정 추...

이번 개정안은 경상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심의 안건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도 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
gnmaeil.com2026-10-05중립

"도 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심의 안건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경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51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식품사막 현상이 심화된 농촌지역의 식품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먹거리계획과 복지증진 정책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2인2026-01-30
2210344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계획 수립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하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05-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