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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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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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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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90억 부족’ 인천 신설구 운영비 국회서 살아날까
‘인천 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인천시가 이들 3개 자치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 투융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울산 남구의회, 조정교부금 20%→30%로 상향 촉구
조정교부금은 광역시 가 관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울산은 시세...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지방교부세법 을 개정해 보통 교부세 를 자치구 에 직접 교부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정 형평...
울산 동구의회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올려야" 만장일치 결의
"정부는 보통 교부세 관련 재정 불균형 바로잡아야" 울산 동구의회는 1일 울산시에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이들은 "현행 지방 재정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 장은 관할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