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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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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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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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부 개헌론·부동산 맹비판”
강 간사는 “특별시· 광역시 의 자치구 를 일반 시로 바꾼 사례는 1949년 지방 자치법 제정 이후 단 한 건도 없다”며, “ 지방 세와 교부세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폐버스 청년 주택...
광주 5개 자치구 , 시 승격 뇌관 '반도체산단 법인 지방 소득세'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법인 지방 소득세'에 대해 광역시 세와 도세를 혼용하고 있다. 광주권역은 옛 광주 광역시 와 마찬가지로 법인 소재지가 자리한 자치구 와 관계없이...
![[사설]광주 5개 자치구 특별시 市 승격 논리 타당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facebook.png&w=3840&q=75)
[사설]광주 5개 자치구 특별시 市 승격 논리 타당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가 ‘시(市)’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관할 구역을 그대로 승계하며 지방 ... 국가와 특별시가 보통 교부세 와 조정교부금 산정 시 추가 행정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