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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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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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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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낚시 터, 물 위의 사각지대③] 낚시 터 허가만 받으면 끝?…시설마...
현행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은 낚시 터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고정형 시설물을 수상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수상시설물은 낚시 터업 허가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후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 또는...
![[강화 낚시 터, 물 위의 사각지대①] 허가받은 시설 맞나…강화 낚시 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41276_250688_3347_v150.jpg&w=3840&q=75)
[강화 낚시 터, 물 위의 사각지대①] 허가받은 시설 맞나…강화 낚시 터 ...
현행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은 낚시 터업 허가 시 낚시 인의 안전과 편의, 낚시 터 관리 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도 제한한다....
투비, 여객선·크루즈용 ‘승선권 무인 발권기’ 10월 상용화
낚시 어선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은 해운법(해양수산부), 유람선·도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행정안전부), 요트 등 수상레저는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이 관할한다. 법과 소관 부처는 나뉘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터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낚시터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낚시터업자에 대한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양수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 - 이에 낚시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을 양수할 때,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