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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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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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낚시 터·어선 안전규제 손질…관련법 2건 국회 통과
서 의원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낚시 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 낚시관리 법’·‘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국...
서 의원이 발의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 수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안전 관리 상의 미비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터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낚시터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낚시터업자에 대한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양수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 - 이에 낚시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을 양수할 때,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