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3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과학기술처법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11-25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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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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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71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미제출 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종면의원 등 14인202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