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32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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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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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89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8
221704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2-25
2122023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공식후원계약 체결 이후 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함 -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개별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3-05-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04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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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2-25
2217589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