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고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이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유독물질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 규정을 삭제함 -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kg에서 1t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알면서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ᆞ수입하려는 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 일본 등과 동일한 연간 1톤으로 완화하고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ᆞ수입하려는 자에게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다수의 법인 등을 이용해 제조ᆞ수입량을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 탈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ᆞ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ᆞ변경등록ᆞ신고ᆞ변경신고를 하거나 탈법행위 등을 한 경우 등록ᆞ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류도 담배로 정의하여 유해성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