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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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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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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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국서 ‘교권 보호 전담조직’ 잇단 신설…“시스템 일원화 필요” 목소...
교육활동 보호 와 관련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조례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음식 몰래 먹었다고…8세 위탁 아동 에 끓는 물 붓고 창고 감금한 모녀
신체적 학대 A씨는 2004년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피해 아동 의 친모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아 보호 하고 있었다.... 학대 행위를 가했다.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
드라마 속 ‘참교육’ 실현될까···전국서 잇따른 ‘교권 침해 대응 조...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와 관련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조례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가 지원과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무가 있음 -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아동급식카드의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급식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함 -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 상담 지원을 포함하고, 자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