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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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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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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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살예방 성과 공개한다…부처·지자체 평가·재정지원 연계
범죄 피해 자는 수사 전 과정에서 자살위험을 확인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한다. 자녀를 살해한 뒤 부모가 사망한 사건을 ‘동반자살’이 아닌 아동 살해로 규정하도록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살유족에게는...
AI가 위기 신호를 먼저 읽는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자녀를 살해한 뒤 부모가 숨진 사건을 '동반자살'이 아닌 ' 아동 살해'로 규정하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은 올해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사건 직후 개입하는 '유족 보호 관...
![[중도초대석] 이준권 충남교총회장 "교원 혼자 짊어지지 않는 교육체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10m%252F13d%252F2026101201000607600025302.jpg&w=3840&q=75)
[중도초대석] 이준권 충남교총회장 "교원 혼자 짊어지지 않는 교육체계...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권 보호 부터 현장체험학습, 교육재정까지 교실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정서 학대 의 모호한 기준 탓에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신고 대상 이 되는 문제는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 풀리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가 지원과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무가 있음 -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아동급식카드의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급식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함 -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 상담 지원을 포함하고, 자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