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25법사위 심의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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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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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25상임위 심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 통계 관리, 조사, 연구 및 교육을 명시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1-26
2206589상임위 심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 열람ᆞ사본 발급을 활성화하여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이식 성공률을 제고하는 법안을 발의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2-17
2200322상임위 심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을 위한 것으로,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기증 등록 및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909상임위 심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아동의 장기기증을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강요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의 장기기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성, 경제적 압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와 장기이식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영호의원 등 13인2025-09-11
2204141본회의 심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강력한 경우 가족의 반대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