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24본회의 심의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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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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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87공포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분야 석ᆞ박사급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사내대학원 설치ᆞ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입학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다양한 융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6-03-30
2204720본회의 심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내대학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 자격을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대식의원 등 14인2024-10-16
2125264상임위 심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내대학 제도 도입 이후 기업에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의 우수 인적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 석ᆞ박사급 인력에 대한 첨단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여 첨단분야 등의 고급 전문인력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사내대학원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로 입학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첨단분야 등 산업계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0인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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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장2026-03-30
2204720본회의 심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내대학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 자격을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대식의원 등 14인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