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본격 시동
아울러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으로 데이터센터 입지와 전력 계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센터 개발이 단순 부동산 프로젝트가 아닌 ' 에너지 기반 인프라 비즈니스'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수도권 할증 빠진 반쪽짜리 정책인가
지난 2024년 6월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시행된 지 2년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와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연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경제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환영..."조속한 시행 필요하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근거 법률인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지난 2024년 6월 시행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제시됐다.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편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배전망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안정화 설비를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