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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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n터뷰]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책임활동가, "주차장 태양광, 지역 에너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dustr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5082_105293_3453.jpg&w=3840&q=75)
[In터뷰]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책임활동가, "주차장 태양광, 지역 에너지 ...
국내 전기 차 전력수요의 약 2.4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물론 실제 사업에 서는 음영과 입지 조건, 경제성, 계통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그대로 설치용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차장이 재생에너지 ...
장정희 경기도의원 “ 에너지 협동조합 중심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대해야...
현재 경기도는 공동주택 및 에너지 이용 취약 지역 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가구별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이고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이로운요구]환경단체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부터 검증"...12차 전기 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7972_144526_311_v150.jpg&w=3840&q=75)
[이로운요구]환경단체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부터 검증"...12차 전기 본...
이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지역 과 공동체 에 정말 필요한지, 그 엄청난 용수와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재생에너지 확대, 노동자와 지역 사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번 12차 전기 본의 중심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시장 참여자들과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지역 내 에너지 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을 달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