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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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재생에너지협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 통과 환영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핵심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가 통과된 것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 개정이 AI 등 첨단산업...
신재생에너지협회 "재생에너지 확산 위한 7개 에너지 법안 본회의 통과...
특히 발전용량 단위 '계약시장 제도'의 법제화가 이뤄졌다고 환영했다. 성명서는 '이번 법 개정 통과로 2012년... 획기적인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법 개정도 이뤄졌다'며 '햇빛소득 마을 등 소규모(1MW 이하) 공익적...
쏟아진 재생에너지 피해 증언…모두가 입 모아 "주민이 없다"
없이 사업 이 강행됐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① 태양광 발전 전남광주 나주시 세지면에 거주하는 김영희씨는 이날 증언에 나선 참가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역이나 마을 단위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시장 참여자들과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지역 내 에너지 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을 달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안정화 설비를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해 계통연계가 곤란한 경우 그 전기설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