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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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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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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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장 지을래도 한전서 전기 안 준다" 목소리에 비상처방⋯'한전 독점 ...
송전 사업 자 외의 자에게 열어주겠다는 선언이다. 물론 국가기간망이라는 사회적 공공재의 본질을 지키기...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집중 보급됐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풍부한 녹색 전기 를 수도권 등 대규모...
출범 1주년 맞은 기후부…'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속도낸다(종합)
발 전기 이격거리 규제 완화,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햇빛소득 마을 을 위한 여러 법 제도를 만들거나 송전망을 확대하지 않고도 혁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왔다는...
RPS 개편안, 재생에너지 확대 발목 잡나 공청회서 제기된 우려들
김명룡 전국 태양광 발전협회 회장은 용량에 따른 우대가격을 없애면서 별도 입찰시장만 만드는 것으로는... 우석중 서기관은 주민참여형 사업 과 햇빛소득 마을 등의 확대 방향은 분명하다면서 구체적인 우대방안은 고시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해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정보를 통합 관리 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시장 참여자들과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안정화 설비를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해 계통연계가 곤란한 경우 그 전기설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