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개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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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산칼럼] 지배구조 개선, 이사회가 나설 차례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 이후 주주 눈치를 보느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 마지막 퍼즐은 이사회다. 좋은 지배구조는 지배주주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를...
겹겹이 싼 ‘해외법인’ 방패…SK하이닉스 ‘솔리다임 IPO’ 바라보는 불...
AI컴퍼니와 솔리다임이 미국 법인인 만큼 상법 상 다중대표소송의 범위도 애매하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증권가 한 관계자는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기조와도 어긋나는 행보인 데다 세계 최고...
與, 기관투자자 '5%룰' 완화 추진…재계 "경영권 공격 노출"
코리아 디스카운트 '를 해소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 주주 간 분쟁을 키울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1~3차 상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를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소각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