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X 제품 20~30개씩 ‘싹쓸이’···온라인 불법 재판매 기승
현행 군인복지기본법 제15조는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군 매점 상품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마트 제품에도 ‘군 마트용 제품은 재판매 행위를 금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네이버쇼핑 등에서 산 '반값 화장품', 받아보니 재판매 금지된 PX 전용...
' 군인복지기본법 '에 따라 국군 복지 단이 설치·운영하는 군 매점 은 마트와 쇼핑타운, 인터넷 쇼핑몰 등을... 반면 민간인의 재판매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국군 복지 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군 마트 이용자 의 대량...
"싸서 샀는데 속은 기분…찝찝했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 제15조는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 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마트 제품에는 "군 마트용 제품은 재판매 행위를 금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상품의 불법적인 재판매 행위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과 국방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및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고,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상품의 불법적인 재판매 행위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과 국방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기훈련 범위를 초과하는 가혹한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