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17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0본회의 통과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안전기술원의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법에 명시하고,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의 역할과 재원 확보를 강화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6-07-29
1908017수정가결
항공안전기술원법안
- 항공안전 관련 인증과 항공사고 예방에 필요한 결함분석ᆞ국제표준화 기술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정부2013-1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14상임위 심의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차입금을 통한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1-11
2211554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및 관련 자격 소지자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자격ᆞ허가 취소를 통해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