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16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2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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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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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1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보완요구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4-29
2009372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예보·경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의무이행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박남춘의원 등 12인2017-09-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998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명 대피와 긴급 구조에 이용되는 방재도로의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방재도로 운영을 강화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6
2203867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법으로 마련하여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 소집, 금지행위, 교육 및 훈련, 물품 대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