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08상임위 심의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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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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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7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염태영의원 등 10인2025-04-03
2209560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김교흥의원 등 12인2025-04-03
220937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박용갑의원 등 13인2025-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6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 우선 양도 조건 모집 시 신고 내용에 시기, 가격 등을 포함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상충되는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특약 신설 또는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25-06-16
2211607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양도 가격 산정 방법을 규정하며, 허위ᆞ과장 분양광고를 방지하는 등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0인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