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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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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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등학교 앞 두 달째 '집회 소음' 논란…학부모들도 맞불
이와 관련 학교 경계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집회·시위 신고 시 경찰이 학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옆 전신주에 성기능 광고?...'OO힘' 간판 버젓이
현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이 설정됩니다.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절대 보호구역 , 나머지 200m 이내 지역은 상대 보호구역 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학교 앞 전자담배 판매점들 금지로 법 바뀌어도 그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에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겼다. 아직 학교 주변에는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이 자리하고 있다. 기존 업소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및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