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04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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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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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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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32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실물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1-02
221433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장을 통한 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여 불법 대량번식을 근절하는 법안이 제안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18
220930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전시업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검사와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0인2025-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75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허가 갱신제를 도입하고, 동물의 번식, 반입ᆞ반출 및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추가하며, 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2-16
2203700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