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02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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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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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22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영대의원 등 10인2025-11-20
2214408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신영대의원 등 10인2025-11-19
2001132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31상임위 심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이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4-30
2213086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긴급한 시설물 교체·보수 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가능하게 하여 소방설비 확충 및 화재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보수를 유도하고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3인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