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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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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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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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호르무즈 위기가 증명한 '해운 주권'..해운협회 "K-전략상선대 법제화 ...
한국해양진흥공사 납입자본금 확충 등 해운 금융 안전망 강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동남아 · 한일 · 한중 항로 관련 행정소송 지원과 해운법 상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를 위한 법사위 통과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해운사 정기선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추진
2022년 동남아 항로 취항 컨테이너 선사에 962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한일 항로 취항 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과 시정명령, 한중 항로 취항 선사에는 시정명령을 각각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해운사 공동행위 규제 명확화’로 규제충돌 해소…‘ 해운법 개정안’...
2022년에 동남아 항로 취항 컨테이너 선사에 962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한일 항로 취항 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과 시정명령, 한중 항로 취항 선사에는 시정명령을 각각 내려 논란이 된데 따른 후속조치이자 법안 개정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음 -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산업임 -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