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98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1-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sen.co.kr2026-08-28비판
'토트넘 연수로 시작해 가족 문제까지 번졌다' 김병지 vs 박문성 공방 격...
김 대표는 관련 방송을 진행한 박 위원과 유튜브 채널 '달수네 라이브'를 상대로 민사소송 을 제기하겠다는... 김 대표는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 문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려면 수십 장의 문서 와 수많은...
lawtalknews.co.kr2026-08-28중립
'정책 위반'이라며 계정 정지 예고한 플랫폼…이유는 안 알려주는데 어...
자인한 문서 가 남아 이후 정산금이나 손해를 다툴 때 불리한 자료 가 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최후의 수단으로는 민사소송 이 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계정 정지가 매출에 직접 타격을 주는...
segye.com2026-08-28비판
건보공단 수사의뢰서 유출 의혹…‘결재라인 실명’ 나왔는데도 수사 멈...
문제는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경찰이 당초 확보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적 단서가 나왔다는 점이다. 법원의 문서 제출명령에 따라 건보공단이 지난 4월 법원에 제출한 자료 에는 기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02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주장 및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식 증거수집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일종인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여 소송당사자의 증거 수집을 쉽게 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충실한 재판과 분쟁의 조기 종결을 촉진하려는 법안임.
정준호의원 등 16인2024-08-26
2209076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소송에서 자료 제출명령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