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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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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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복지 사각 지대 놓인 ‘군무원 복지기본법 ’ 제정안 첫 대표발의
현행 법체계는 군인의 경우 ‘군인 복지기본법 ’을, 경찰 공무원 과 소방공무원 의 경우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에 대해서는...
군무원 10명 중 2명만 군 숙소 입주…유용원, 복지기본법 발의
현행법은 군인의 경우 '군인 복지기본법 ', 경찰· 소방공무원 은 각각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은 복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교도소 담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 "교도관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
경찰과 소방 은 각각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에 근거해 전국 단위의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교정 공무원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ᆞ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집행계획 수립 시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