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관리부실 및 설치 등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일어나 인근 주민들의 주택 및 시설물, 경작지의 경작물 피해 등이 발생함 -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당연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붕괴 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및 붕괴사고 예방을 촉진하고자 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측업의 영업이나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통합관리단을 설치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급경사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함 -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해제 규정을 신설함 - 붕괴위험지역 지정 권고 규정을 신설함 -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을 구성·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 기관을 신규 지정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모집 방식을 도입하고, 검사품질 확보를 위해 지정검사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안체험활동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