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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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철도 긴급점검 거부 시 과태료ⵈ 음주·약물 관리도 강화
개정 철도안전법 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속한 철도 시설 점검을 위해 철도 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에 출입·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철도보호지구 는...
철도 긴급점검 사유지 출입 막으면 과태료
않은 철도 운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철도 운영자 등이 선로 조사·관리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철도 시설물 점검 때 타인 토지 출입…소유자 거부하면 과태료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선 구체적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 아울러 철도 종사자 음주 단속을 담당하는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과태료 처분 권한을 위임해 법 집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의 선로 및 선로 위의 전차선 등이 훼손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선로로부터 일정거리의 범위를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철도보호지구에서 관련 시설이나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의 범위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하여 노면전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상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의 효과도 있어 유럽·일본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철도보호지구의 적용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고,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 및 처벌 체계를 합리화ᆞ체계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