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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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정기 재물조사 담당자 실무교육
정기 재물조사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물품 의 수량과 상태를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물품 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 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고양특례시, 정확한 자산 관리를 위한 '2026년 정기 재물조사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재물조사는 시가...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2098_978522_473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
이번 교육은 고양시 직원들의 물품 관리 실무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높이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물조사는 시가 보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공유재산특례의 과다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성 있게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은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나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지원하고 운영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인력이 적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증가하는 공유재산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한 상황임 -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운영할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AI, GIS, 빅데이터 등의 IT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정보체계' 구축을 제안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정보체계의 노후화 및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인한 누락재산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AI, GIS 및 위치정보 기반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