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7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1-2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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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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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5인2026-08-26
221189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7-31
2211148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2인2025-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2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3-24
2211102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분야의 실익 제고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3인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