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77본회의 심의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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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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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36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 출연이 저조하여, 대ᆞ중소기업ᆞ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2-06
2210482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표액 달성률이 26%에 불과하여, 정부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12
2210262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조성 목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수혜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을 명시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476본회의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서삼석의원 등 12인2025-11-21
2210262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조성 목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수혜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을 명시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