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76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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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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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1인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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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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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의원 등 16인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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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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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4인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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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3인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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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안
서삼석의원 등 12인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