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74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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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ᆞ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어촌 지역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ᆞ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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