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73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1-21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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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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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66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2-30
2214739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 훼손자의 감치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치 명령에 의해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 등의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12-01
2214705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치대상자가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 성명 등이 불분명해도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으로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지문조회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11-2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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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05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치대상자가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 성명 등이 불분명해도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으로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지문조회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11-28
2215998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관에 대한 폭행, 폭언, 모욕 사례 증가로 교정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에 직면한 교도관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재정의원 등 12인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