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7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2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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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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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931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지원하고,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71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46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남희의원 등 11인2025-11-21
221199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시키고, 사용자가 공단에 해야 할 국민연금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