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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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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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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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5월 29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8296_106721_3327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5월 29일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 흡연 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과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건강 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예방 가능 위험요인"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전자담배 등이 청소년과 젊은 층의 흡연 진입을...
인천사랑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7년 연속 최고 S등급 획...
인천사랑병원(이사장 김태완)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2025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최근 전자담배 제품 판매 경향, 흡연 행태 변화 등 현장 상담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지식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언을...
“ 담배 성분 공개 여전히 부족… 가열식 특이 유해물질 고려해야”
것은 국민 건강 증진 과 청소년 보호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신 전 교수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을 비롯한 액상 전자담배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본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확산으로 인한 흡연율 증가 우려가 큰 실정으로, 흡연전용기구와 담배 광고 등에 대한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신종 담배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