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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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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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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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강 스프레이 제형 금연 보조 제 ‘니코레트 퀵미스트’ 출시
켄뷰코리아 셀프케어사업부 배연희 전무는 “최근 전자담배 사용이 늘고 흡연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흡연 ... 파트너로서 국민 건강 증진 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니코틴 대체제(NRT)는 담배 ...

켄뷰, 뿌리는 금연 보조 제 '니코레트 퀵미스트' 출시
배연희 켄뷰코리아 셀프케어사업부 전무는 "최근 전자담배 사용이 늘고 흡연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흡연 ... 파트너로서 국민 건강 증진 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니코틴 대체제는 담배 의 유해...
[병원계 소식] 9월 4일
최근호에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2015∼2022년 암 진단 당시 흡연 자 4만6834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단 후 연초를 지속한 사람은 1만7418명(37.2%), 전자담배 로 전환한 사람은 3507명(7.5%), 완전히 금연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확산으로 인한 흡연율 증가 우려가 큰 실정으로, 흡연전용기구와 담배 광고 등에 대한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신종 담배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