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 등이 민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하도록 함 - 현역병 등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의약품등 또는 품질불량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가 계속 실시되는 경우가 있어 환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은 의약품등 또는 의료기기의 요양급여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등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의 일시중지가 국민에게 더 큰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성 점검 및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요양급여를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궐된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감사의 겸직을 금지하고, 상임이사를 증원하고,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납부가능기간을 연장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등 요양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혈당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