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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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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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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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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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요양기관에 시설·인력 등의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정부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부적정하게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현행법상의 처벌 규정 없이도 부당이득금 환수,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으로 이미 관리되고 있음 - 동일 사안에 대해 의료법에서도 이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위반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해 불필요한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조정함 - 보험급여로 등재되기에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선별급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선별급여 제공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함 - 허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지역가입자와 이와 같은 행위에 협력한 사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함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상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자격부과 및 보험료 부과ᆞ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1년 연장함 - 선별급여의 요건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사전에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 및 누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함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 및 보험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대해 법률상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건수는 11만 7,000여건으로 외국인 체류자가 국내 회사 고용 시에 발급받은 건강보험증을 퇴사 뒤에도 여전히 사용하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보험료 장기체납자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무단 도용하는 등의 부정사용이 빈발함 -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강보험증의 무단 도용 및 대여를 최소화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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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