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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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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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규백 장관 "트럼프의 '이란 비핵화 동참 거절' 주장, 사실과 달라"
군 수사 기능의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와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와 영장 집행 절차 등을 손질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사법원 은 불구속 공판 사건...
"형소법 개정안 시행시 공수처 검사 수사 위법 소지…공수처법 개정 필...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 공수처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 개 형사소송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민간인 수용 사전 조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내란 동조 의혹
구속된 피의자 를 다른 구금 시설로 이감하기 위해서는 군사법원 의 허가에 따른 군검사 의 이감 지휘가... 증인 신문조서 에도 적시돼있다. 법무관리관실 동조···미결수 5명 국군교도소 이감 절차 진행 관련자들 솜방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법원법도 개정하여 군사재판과 일반 형사재판 간 조서의 증거능력 기준을 일치시키고자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함 -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함 -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함 -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함 -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함 -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함 -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에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지역군사법원, 제2지역군사법원, 제3지역군사법원, 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 -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ᆞ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법원법도 개정하여 군사재판과 일반 형사재판 간 조서의 증거능력 기준을 일치시키고자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집행 및 압수, 수색 시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며,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