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필수 약인데 왜 자꾸 중단되나… 공급 차질 뒤 제도 '엇박자'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필수의약품 제도의 본래 목적은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 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 공급 안정 성을 높이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약가 보전이나 인센티브가 다시 총액 제한 등 일반적인 재정관리...
보건의료 덮어버린 경제 논리..."전면 약 배송은 제2의 실손보험 사태"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특정 플랫폼이 자회사 도매상을 통해 자사와 계약을 맺은 약국에만 우회적으로 의약품 을 공급 하며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약사사회의 오랜 숙원이...
식약처, 신약 허가 240일로 단축...AI 불법광고·의료제품 공급 망 동시 ...
식품· 의약품 추천 광고를 금지하고, 온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AI 실시간 감시를 강화한다. 동시에 신약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인 240일까지 단축하고 희귀· 필수 의료제품의 공급 안정 화에도 나선다. 식약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학의 발전으로 환자의 질병진단 및 치료에 방사성동위원소가 표지(標識)된 방사성의약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방사성의약품 관련 규정들이 「약사법」, 「원자력법」 및 관련 고시 등에 분산되어 있고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방사성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방사성의약품 관련 신약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치료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신의료기술로서의 임상연구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에 어려움이 많음 - 방사성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조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방사성의약품의 의학적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약사법중개정법률안
-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규정과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약사법개정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집단파업이 일어남 - 그로 인한 파장과 국민 불편이 확대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마련함 - 이를 토대로 동년 12월에 의·약·정 3자간에 협의를 시작하여 의·약·정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가 마련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음 - 한편 2000년 11월 28일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 동년 11월 29일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 동년 11월 30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이 2000년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4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0년 7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의·약·정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와 3건의 법률안 및 8건의 청원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약사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 약사가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전염병예방 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함 -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함 -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 개설자 및 의료기관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중앙 및 지방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는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의약품목록을 적정품목수로 조정하여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하고 이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 약품목록과 함께 각 시·군·구 약사회분회에 제공하도록 함 -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에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함 - 희귀의약품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전산망 구축, 희귀의약품등의 공급사업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개설자, 임원, 직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한약 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불현황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간 담합, 대체조제 위반 사실 등을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ᆞ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한국희귀ᆞ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