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지원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 교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누설 금지, 피해자 지원 시설 근거 마련, 경찰의 현장 출동 및 조사, 무료 법률 지원, 신변안전 조치 등의 필요성을 담고자 함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함 - 국가기관 등 직장 내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조치 등을 마련하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ᆞ지원체계를 마련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사기관의 장은 스토킹 사건 담당자 등에게는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 스토킹 사건이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등을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등의 보호ᆞ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스토킹행위의 정의에 주거ᆞ직장ᆞ학교 등의 장소나 온라인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의 개인정보 또는 성범죄에 이용할 의사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기록ᆞ저장ᆞ보유ᆞ가공ᆞ편집하는 행위를 추가함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함 -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피해자의 생명ᆞ신체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고자, 사법경찰관, 검사의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와 동일한 직장ᆞ학교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업무ᆞ생활권이 중복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과 법원은 해당 직장ᆞ학교 및 기관의 관리자(이하 “동일생활권 관리자”라 한다)에게 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통지를 하도록 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인을 보호 절차에 포함하며, 스토킹 행위 신고 시 긴급응급조치 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