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에 피해자의 성명을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서 피해자와 교제관계 구성원 등의 인권 보호로 변경하고, 가정구성원에 교제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하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지속적 괴롭힘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없는 실정임 - 데이트폭력등 예방교육의 실시, 피해자지원기관의 운영, 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등을 예방·방지하고 데이트폭력등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것임 - 데이트폭력등이란 서로 합의하여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의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위협이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행위를 말함 - 데이트폭력등범죄란 데이트폭력등으로서 「형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데이트폭력등의 예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가 등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관 기관에 데이트폭력등 신고접수·상담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데이트폭력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사법경찰관리는 데이트폭력등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데이트폭력등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현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의 대상을 피해자의 지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