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접근금지 연장 기다리던 송파 모녀 참변…보호 못 받는 '신변보호 대상...
피해 여성은 교제 폭력 과 스토킹 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약 1개월 전 경찰 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신변 보호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일에는 경기 광주에서 30대 현직 공무원 이 이혼 소송...
손수호 "5살 딸 앞 참변…스마트워치 차고도 막지 못한 비극"
그 당시 경찰 이 정식 접수와 사건 진행을 권했거든요. 하지만 좀 망설였습니다. 못 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인데 실제로 이 가정폭력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떤 가정 생활의 어떤 금전적인...
금융권 해킹 용의자 특정...장모 살해 남성 검거
또 공무원 관련된 법에도 공직자가 품위 유지를 해야 하고 이렇게 정치적 발언 같은 것은 사실상 적절하지... 그만큼 가정폭력 사건 또는 관계성 범죄 의 시간에 있어서는 너무 짧게 종료가 된다, 끔찍한 결과로. 그래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이 어려움 -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함 -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