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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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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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경 수사준칙·특사경 협력 규정 입법예고…"특사경, 검사 지도·조언...
검사와 사법 경찰 관의 주요 협력 대상인 '중요 사건'에는 성 폭력 과 아동 학대, 가정폭력 ,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와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 유출, 해양 범죄 등 전문 사건을 추가했습니다. 반복적인 보완수사...
검·경,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협의… 특사경은 檢 지도·조언 반영해야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검사와 사법 경찰 관의 주요 협력 대상인 ‘중요 사건’에 성 폭력 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와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 범죄 등...
검·경 '사건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사전협의·중대사건 합동대응
경찰 이 보완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하기 전에 검사와 협의하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의견을 내도록... 해양 범죄 , 공무원 직무 범죄 뿐 아니라 성 폭력 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 아동학대, 가정폭력 , 스토킹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이 어려움 -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함 -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