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규칙 제정 및 개정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 임기 보장 및 추첨 방식에 의한 위원 선임, 분쟁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금융생활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금융분쟁의 조정제도를 개선함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함 -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을 도입함 -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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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규칙 제정 및 개정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 임기 보장 및 추첨 방식에 의한 위원 선임, 분쟁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